‘일산 용적률’ 상향 논쟁에 선도지구 정비사업 ‘빨간불’

주택 소유주 단체 “사업성 확보 위해 350% 상향 불가피” 주장
고양시 “300% 적정…기반시설 감안·장기적 안목 필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이 이동환 고양시장과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가운데 오준환 도의원이 피켓을 들고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오준환 도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고양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기준용적률을 둘러싼 논쟁이 지역사회를 달구고 있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출범한 일산재건축총연합회(일재회)가 기준용적률 350% 상향을 요구하는 가운데 고양시는 도시 기반시설 수용 능력 등을 감안해 300%가 적정하다는 입장을 놓지 않고 있다.

일재회는 최근 출범식을 열고 ‘일산의 눈물, 350%는 시민의 생존권’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기준용적률 상향은 특혜 요구가 아니라 사업성을 살리고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단순 용적률 비교보다 증가비율에 주목해야 한다”며 “일산의 증가율은 1.74배로 분당(1.77배)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성을 위해 과도한 기준용적률과 정비용적률을 적용하면 과밀개발을 초래하고 도시의 주거환경과 쾌적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300%가 적정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용적률 상향 논쟁에 지역 정치권이 합세하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오준환 도의원(국민의힘·고양9)은 이달 1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현장 점검 자리에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양시장 후보들도 한목소리로 주민들의 편을 들고 있다.

김 장관 역시 이날 현장 점검 후 주민 간담회에서 “기준용적률은 관련 자료, 백데이터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논의하겠다”고 밝혀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산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히려 6·3 지방선거 이전에 선도지구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올해 국토교통부가 허용한 2만4천800가구 정비 물량을 모두 채우는 일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민대표단이 정비계획안 수립을 용적률 상향 이후로 늦출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 일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은 이미 구역 지정을 마쳤거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단계에 진입한 분당·평촌·산본과 달리 아직까지 사전자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연립인 정발마을(12구역)의 경우 사전자문 신청 접수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안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계획 수립 ▲주민 공람 및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2024년 11월 선정된 선도지구는 후곡마을(7구역), 강촌마을(17구역), 백송마을(21구역), 정발마을(12구역, 연립) 등 4곳으로 총 9천174가구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