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산 격차, 소득만으론 못 따라잡아”… 집값 잡아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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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산 불평등이 부동산과 대물림의 두 축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고, 소득만으로 그 격차를 메우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열심히 일해 월급을 저축하는 것만으로 자산 격차를 좁힐 수 없었다는 의미다.
이런 분석이 아니어도 대다수 국민은 '부모 찬스'에서 비롯된 자녀 세대의 자산 격차 확대를 체감하고 있다.
사회생활 초기의 자산 차이가 생애 전 기간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에서 청년들의 '일할 의욕'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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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 자산가들이 보유한 자산이 전체의 65% 안팎을 차지하는데, 이런 현상은 1995년 이후 최근까지 요지부동이다. 또 한국복지패널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2007년 당시 청년의 자산 상황을 2023년과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2007년 상속·증여를 받거나 대출로 집을 산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16년 뒤에도 자산 우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빚을 지고 출발한 청년들은 나중에도 자산 하위 계층에 머무는 경향이 뚜렷했다. 열심히 일해 월급을 저축하는 것만으로 자산 격차를 좁힐 수 없었다는 의미다.
이런 분석이 아니어도 대다수 국민은 ‘부모 찬스’에서 비롯된 자녀 세대의 자산 격차 확대를 체감하고 있다. 취업, 결혼과 동시에 부모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산 청년과 대출까지 받아 전세·월세를 전전하는 청년이 겪는 현실은 큰 차이가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이들 중 30대의 비중이 역대 최고인 49.8%였다. 상당수가 신혼부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주어지는 정부 정책대출에 의지해 집을 산 경우다.
사회생활 초기의 자산 차이가 생애 전 기간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에서 청년들의 ‘일할 의욕’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주택 가격의 안정이다. 정부는 차질 없이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청년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이와 함께 자산에 의한 계층을 좁힐 수준의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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