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무기징역] 진보 진영 “역사의 후퇴”·보수 진영 “판결 수용” 충돌
민주 “국민 법감정 반하는 판결”
우원식 “양형 납득하기 어렵다”
혁신·진보당도 비판 수위 높여
국힘 “무거운 마음으로 수용”
개혁신당 “보수, 다시 시작해야”
새민주당 “내란, 명백히 종지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정치권은 입장 차를 보이며 정면충돌했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으로 공식 규정한 데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지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을 두고 진보 진영은 "역사의 후퇴"라며 반발했고 보수 진영은 "판결을 수용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직후 최고위원회를 열고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는 "대역죄에 법정하한형인 무기징역이 가당한가"라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는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내란 수괴도 고령이고 범죄 전력이 없으면 감경한다'는 논리는 전두환을 감형했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내란이 실패한 원인은 국회와 국민의 저항 때문인데,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극악무도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고형 앞에서 주춤거렸다"며 "재판장은 책임지고 사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윤석열 개인의 우발적 해프닝처럼 규정한 것은 사건 축소"라며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수 진영은 판결을 존중하며 정국 안정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판결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하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과거·현재·미래의 어떠한 세력과도 단호히 선을 긋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이번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며 "보수는 겸손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주영·라다솜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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