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전염병 날로 확산되지만 수의직 공무원은 턱없이 모자라

전국적으로 정원보다 383명 부족… 기초지자체 92곳에는 아예 없어
민간 동물병원과의 보수 차이 등이 이유… 처우 개선 필요성 커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작업.

최근 몇 년 사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수의직 공무원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지자체 92곳에는 전문 인력이 한 명도 근무하지 않았다. 민간 동물병원과의 보수 차이 등이 수의직의 공직 사회 입문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직 공무원은 77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정원(1161명)보다 383명이 부족하다. 결원 현황은 전남이 95명(정원 18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남 57명, 충남 40명, 경기와 전북 각 36명, 강원 31명, 경북 30명, 충북 22명 등의 순이었다. 기초지자체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았다. 전국 228곳 가운데 수의직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지자체가 92곳이나 됐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가축 전염병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25~2026년 동절기 동안 전국에서 44건이 발생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들어 15건이 확인됐다. 피해 규모도 막대하다. 최근 3년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2023~2024년 366만 마리, 2024~2025년 671만 마리, 2025~2026년 동절기 762만 마리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으로 인한 사육 돼지 및 멧돼지 살처분 사례는 2023년 10만4522마리, 2024년 4만9731마리, 2025년 3만 4417마리, 올해 11만4066마리(2월 18일 기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수의사 자격증을 보유한 이들이 낮은 보수, 열악한 처우 등을 이유로 공직사회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까닭에 정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최근의 가축 전염병 발생 추세를 고려하면 설 연휴 이후에도 확산세가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만큼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아울러 정부는 채용 직급 상향, 수당 인상 등과 같은 실질적인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 수의직 공무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