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는 디지털 마약"…'16금' 딱지 붙이는 세계

틱톡 등 청소년 사용 금지 확산
아일랜드 등 유럽 10여개국 추진중
프랑스 15세미만 금지법 하원 통과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SNS의 강한 중독성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디지털 마약’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더는 개인의 자율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1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AFP)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메타와 구글, 틱톡 등 빅테크 기업의 유럽 본부가 위치한 기술 허브 아일랜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청소년 SNS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속을 금지한 뒤 비슷한 규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 책임을 사용자나 부모가 아닌 기업에 묻는다.

영국과 포르투갈, 스페인, 폴란드 등 청소년 SNS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유럽에서만 10개국이 넘는다. 프랑스에선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금지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아시아에서도 말레이시아가 올해부터 만 16세 미만 SNS 사용을 금지했다. 인도 정부 역시 빅테크 기업과 연령별 SNS 이용 제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이 청소년의 SNS 중독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관련 재판에 처음 출석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중독성을 유발해 사용 시간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며 관련 주장을 부인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