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억 원 걸린 과천 경마장 이전 지방선거판 달군다

과천시 “일방적 지정 수용 못해”
파주·화성시 정치권 유치전 선언
부지 물색·특별법 마련 ‘안간힘’

지난 7일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경마공원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 연 과천 사수 범시민 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과천 시민과 마사회 직원 등이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565억 원의 세수를 내는 과천 경마장 이전이 6월 지방선거 핫 이슈로 떠올랐다. 과천시는 이전 반대에 나선 반면 파주·화성시는 유치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작 화성시는 법적으로 이전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과천 경마장은 지난해에만 레저세 명목으로 2천138억원을 냈다. 레저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도세로 분류된다. 이 중 과천시는 징수교부금 3%와 인구수·재정 자립도 등에 따른 조정교부금 등 565억 원을 받았다.

이 금액은 지난해 과천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5천586억 원의 10%에 달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과천 경마장 부지 115만㎡와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28만㎡를 이전 후 통합 개발해 9천800호 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경마장을 수성하려는 과천시와 이전과 함께 유치하려는 다른 지역 정치권이 맞서고 있다. 

과천시와 마사회 노조 등은 국토부가 제시한 주택공급안을 일방적 지정이라며 반대 의사를 적극 표명했다. 정부는 광역교통 개선, 자족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으나 과천시는 이전 사례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자족 도시 등은 경마장 이전으로 인한 즉각적인 손해를 보상하기 어렵다"며 "지식정보타운 당시에도 국토부는 교통개선을 약속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피해가 컸던 만큼 일방적 지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화성시와 파주시 지역 정치인들은 SNS를 통해 경마장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화성시장 출마를 선언한 진석범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경마장 이전지를 화옹지구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전 행정관은 축산 복합관광단지 에코팜랜드와 경주마 조련 단지 등 말산업이 유치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화옹지구가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논의한 결과 화옹지구가 농업 목적으로 조성돼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유흥·레저시설인 경마장 설치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특별법 등을 통해 입지 가능 시설을 넓히는 방안 등을 고려해 입지 여건을 검토하고 있다.

파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과 윤후덕 의원도 지난 6일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 GTX-A 등 광역교통을 근거로 경마장 파주시 유치를 주장했다. 파주시는 문산읍 소재 캠프 게리오웬 미군 반환공여지 일대에 대해 경마장 조성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시모 기자 simo@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