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없는 정부, 강행하는 여당, 반대하는 지역… 대전·충남 통합 '파장'

與 "24일 행정통합법 처리" 예고에… 대전·충남서 갈등 격화
시도의회 재의결에 주민투표 요청, 여론조사 검토 등 안갯속

지난해 7월 14일 확정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가칭)' 최종안. (왼쪽부터)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홍성현 충남도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장,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대전시 제공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두고 '속도전'을 예고한 여당과 '졸속 통합'에 반발하는 두 지자체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법 처리를 정조준하는 한편, 대전시와 충남도는 '주민투표'와 '시도의회 반대 의견' 등 반대 여론을 부각하면서 견제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정부가 주민투표 요청을 수용할지, 시도의회 반대 의견이 법적 구속력을 지닐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6·3 지방선거를 100일 남짓 앞둔 만큼, 반발 여론 속 통합 강행은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각 지자체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통합법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24일 본회의를 열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해 7월 통합지자체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변수는 가시지 않는 반발 여론이다. 여당이 지난달 30일 법안 발의부터 이달 24일 처리까지 한 달 채 안 되는 기간을 설정하면서 여야 협치와 숙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권한·재정 이양이 상당수 축소된 특별법안을 "누더기 법률안"이라고 규정, 여당 주도의 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고 있고,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역시 '주민 결정권 없는 일방 통합'에 규탄 기자회견을 열면서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두 시도의회가 19일 임시회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을 상정, 반대 의견으로 각각 가결한 배경이기도 하다. 지난해 7월 원안 가결을 거친 뒤 재의결인 탓에 법적 효력을 두고 해석은 분분하지만, '재정 지원'과 '재정 이양'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데다 들끓는 주민 반대 여론을 대변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전시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에 통합 추진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행안부 답변을 받으면 3월 말에는 주민투표 절차를 충분히 마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 7월 통합지자체 출범을 목표했을 때 법적 기한인 4월 3일 전에는 투표를 마쳐야 하기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반박한 셈이다.

다만 행안부가 '무응답'으로 회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대전시와 충남도 또한 행정통합을 처음 추진했을 때 양 시도의회 의결로 갈음했고, 주민투표 시행 시 통합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서다.

주민투표가 시행되고 반대가 과반을 넘긴다 해도, 통합지자체 출범이 가시화되는 데 있어 구속력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반면 정치적 부담은 커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시 관계자는 "2월 안에 결정되면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를 추진할 물리적 시간은 충분하지만, 현재까지 행안부에서 회신이 없는 데다 수용을 하지 않거나 묵묵부답으로 지나갈 수도 있다"며 "단 통합을 원치 않는 여론이 높다면,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도 통합을 강행하는 데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만큼 지자체의 반박 강도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본회의 개최가 예정된 24일 국회 항의 방문을 예고하는 한편, 시민 여론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19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가"라고 반문하며 "대전 시민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시민들로부터 행정통합 찬반을 묻고 결과에 따르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