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담합에 '레드카드'…"영구 퇴출 검토"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를 암적 존재라고 규정하며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장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설 연휴를 마치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에 재차 레드카드를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설탕과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퍼져있다"며 이를 암적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합니다."

이어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적 이권 박탈 같은 실질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방안 중 하나로 시장에서의 영구 퇴출을 꺼내든 이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합니다."

설 연휴기간 연일 SNS를 통해 다주택 투기 문제를 지적했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도 재차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우회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SNS에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글을 공유하고, "해수부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 공사 설립은 물론 HMM 이전도 곧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송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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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