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인천 여야·시민단체 반응 온도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19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촛불행동 관계자들이 유죄 촉구 집회를(왼쪽),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무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인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까지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며, 시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유 시장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하고 국가 발전은 지속돼야 한다"면서 "인천시는 흔들림 없이 시민 행복을 위한 여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선고가 사실상 '봐주기 판결'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교흥 의원(서구갑)은 이번 사태를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반복된 헌정사의 비극으로 규정하고,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연수갑) 역시 사법부가 면죄부를 쥐여주었다고 비판하며, 공범들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덧붙였다.

허종식 의원(동미추홀갑)은 내란 우두머리에게 법정 최저형이 선고된 점을 지적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 시당은 논평을 통해 양형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특검의 항소와 2차 종합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역 기초단체장들도 소속 정당에 따라 반응이 갈렸다. 국민의힘 소속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내란 사건에 유감을 표하며 당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박용철 강화군수 역시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고령과 초범 등을 이유로 한 감경 사유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비상계엄이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제도 정비와 내란 세력 퇴출을 위한 활동을 예고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양형 사유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내란에 동조한 정치인들을 퇴출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해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