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송영길 복당 심사 주체는? ‘서울시당’ 관할론 확산

‘사법 명분’ vs ‘당 규정’ 심리전
송영길, 인천시당 복당계 접수에도 심사권은 ‘서울시당’ 행 유력
당규 제11조 ‘탈당 당시 소속’ 원칙… 서울시당 심사 주도 전망
복당 심사 관할권 놓고 서울 장경태·인천 고남석 셈법 교차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법원 청사 앞에 서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적 족쇄를 벗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소나무당 대표)가 오는 20일 민주당 복당을 공식화한다.

'명예 회복'이라는 사법적 명분을 확보한 송 전 대표와 원칙론을 고수하는 당 조직 간의 고도의 심리전이 정계 복귀의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송 전 대표는 복당 신청 하루 전인 19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아파트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는 등 정치적 고향에서의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실제 복당 결정의 키는 인천시당이 아닌 서울시당이 쥐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복당 심사 주체가 서울시당으로 지목되는 핵심 근거는 '민주당 당규 제2호 제11조(복당)'에 명시된 관할권 규정이다. 해당 당규는 복당 심사의 주체를 현재 거주지가 아닌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으로 제한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되며 정치적 거점을 서울로 이전했고, 탈당 당시 당무 기록 역시 서울시당 소속으로 남았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가 인천시당에 복당계를 제출하더라도 행정 절차상 장경태 의원이 이끄는 서울시당으로 심사 권한이 이관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다.

복당은 신청부터 관할 확정, 심사, 중앙당 보고라는 절차를 밟는다. 서울과 인천 사이의 정무적 판단 차이가 복당 승인 시점과 맞물리며 수도권 선거 지형의 함수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심사 관할권의 향방은 정치적 책임 문제와 직결된다.

관할권이 서울로 확정될 경우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송 전 대표의 당 기여도와 사법적 명분을 1차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는 차기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서울지역 원외 인사와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에게 상당한 정무적 부담을 지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당의 셈법도 복잡하다. 인천은 송 전 대표가 5선을 지낸 기반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계양을 보궐선거가 걸린 전략적 요충지다. 고남석 위원장 체제의 인천시당이 심사 주도권을 상실할 경우, 지역 여론이 배제된 채 서울시당의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복당 원서는 원칙적으로 탈당 당시 소속 시·도당에 접수되어야 하며, 타 지역에 제출되더라도 당무 검토를 거쳐 관할지로 옮기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서울시당이 심사를 맡게 될 경우 인천지역 선거 전략과의 엇박자를 조정하는 것이 당 지도부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