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정부, 지급체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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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가 '기초연금'입니다. 노인인구가 늘면서 이들의 소득이 올라가다보니 어지간한 중산층마저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날수록 재정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급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죠.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중산층이든 저소득층이든 똑같이 소득 하위 70%면 최대 연금액을 받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Q. 노인 소득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절대 소득액으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도 소득 하위 70%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실제 올해 소득 하위 70% 기준액이 어떻게 되나요?
Q. 앞으로 이대로 가면 기초연금 수급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은 얼마나 늘게 됩니까?
Q. 부부 감액 폐지는 어떻게 되나요?
Q.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는 지원 기준 변경, 연금액 차등 지급이 거론되는데요.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Q.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하후상박'식 개편은 어떻습니까?
Q.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한꺼번에 개혁해야 한다는 '재구조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 걸까요?
Q. 사실상 기초연금 개편 강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는 '노인 표'가 될 텐데요. 갈수록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 지방선거 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개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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