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클러스터 이전 논쟁에 쐐기 박은 이상일 용인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기호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세계최대 반도체 도시가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과 SK 하이닉스 일반산단은 기존에 세계시장을 선점한 메모리반도체와 함께 새롭게 도전하는 시스템반도체 분야가 집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도시로 많은 준비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미 철저한 계획이 수립된 사안에 대해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치가 망쳐버리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용인에서 이뤄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서류상의 계획이 아닌 이미 1천조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됐다.
보상과 인력, 기반시설 구축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이미 사업들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그는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이상일 시장과의 일문일답
▶반도체산업 선도기업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투자 규모가 1천조 원 가까이 이뤄질 계획으로 '천조개벽'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용인시장으로 취임한 후 직접 구상하고 내세운 시정비전은 '용인 르네상스'였다.
지금 용인시를 가장 잘 표현하는 키워드는 '반도체산업 메가클러스터'이다. SK하이닉스가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3월 첫 번째 생산라인(Fab) 가동을 목표로 공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당초 투자규모는 122조 원이었지만, 최근 SK하이닉스 측은 투자규모를 600조 원 규모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도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360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현재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통상 국가산업단지 승인까지 4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2024년 12월 1년 9개월만에 국가산업단지 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는 세계 각국이 반도체산업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반도체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해 국가의 지원과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용인시의 입장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상당수는 반도체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과 대기업들로, 용인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
▶삼성전자는 기흥캠퍼스에 20조 원을 투자해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규모는 약 980조 원에 달한다.
이에 더해 현재 용인에 들어왔거나 입주가 확정된 반도체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90여곳이다. 이들 기업의 상당수는 반도체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과 대기업들로, 용인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현재 약 3조4천억 원에 달한다.
이른바 반도체산업 '천조개벽'의 시대를 열고, 뜻 깊은 변화를 맞이한 용인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반도체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최근 일부 지역 정치권의 주장, 그리고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용인시에서 진행돼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사업 이전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이는 반도체산업의 특성과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지난해 12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흔드는 것은 나라를 망치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반도체산업은 속도가 생명이다. 이미 계획을 세워 진행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중요산업인 반도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기존에 세계시장을 선점한 메모리반도체와 함께 새롭게 도전하는 시스템반도체 분야가 집중될 예정으로, 더 많은 준비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더욱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시를 반도체산업의 최적지로 생각하고, 투자계획을 세운만큼 이전을 운운하면서 지역갈등까지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도체산업은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다. 이미 용인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과 환경,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마쳤고,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 시설 구축계획도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왜 용인시인가.
▶반도체클러스터 이전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반도체산업 선도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터를 잡은 이유는 다양하다. 용인이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고의 환경을 갖춘 곳이기 때문이다.
이미 용인시는 모든 절차를 마쳤고, 이미 상당부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당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15곳 중 현재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이뤄진 곳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유일하다.
나머지 14곳은 아직 계획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반도체산업 육성 중요성, 그리고 용인의 중요성을 정부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용인은 '집적화를 통한 경제효과'를 전국에서 가장 잘 낼 수 있는 지역이다. 용인에서 조성 중인 반도체클러스터 계획이 차질을 빚는 다면 용인 뿐만 아니라 수원, 성남, 화성, 안성, 이천, 평택 등의 인근 도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울러 이미 용인에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수용된 이주민과 이주기업을 위한 부지가 마련됐다. 반도체 인력들이 정주할 반도체특화신도시도 처인구 이동읍에 227만7천㎡(69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용인시는 반도체산업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 대책이 마련된 곳이다. 전력과 용수 부분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됐다.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소요할 여유가 없다.
용인시와 정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조석한 진행을 위해 심사와 협의 등의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했고, 부지·용수·전력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이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각종 영향평가를 대폭 단축했다. 이미 상당부분 진척된 이 사업을 원점에서 시작한다면 대한민국 수출의 20% 이상을 책임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국가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미흡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기업들이 절박하게 요구했던 연구·개발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일례로 반도체산업의 후발주자지만 한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6일을 일하는 소위 '996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꼭 '주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도로와 철도 인프라 구축 현황은.
▶용인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 전역에 격자형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세워 진행 중이다.
'국도 45호선' 구간 중 대촌교차로에서 장서교차로까지 12.5㎞ 구간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은 2024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확장 사업 시기를 3년 가까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경유하는 일반철도인 '경강선 연장', 이를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사업'의 추진으로 처인구에는 철도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경기남부광역철도(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역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2로 높게 나와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김형운 기자 hwkim@kihoilbo.co.kr
사진=<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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