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미 당국 정보유출 규모 축소 공시…영업정지는 어렵다”

쿠팡이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천 분의 1로 축소 공지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정부가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오늘(19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보고받았다고 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쿠팡 코리아는 개인정보 3천300만 건이 유출됐다고 인정하지만, 미국 쿠팡 본사는 여전히 3천3백 건만 유출됐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여러 루트(경로)를 통해 이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은 “미국 정치권이 공시 내용만 보고 (한국 정부가 쿠팡에) 가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것 같다”며 “우리 조사 내용을 (미국에) 정확히 전달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쿠팡을 영업정지하기는 법적으로 어렵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고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유출된 정보를 도용해 소비자에게 실제 손해가 있어야 영업정지가 가능한데, 아직 이같은 피해나 제삼자로의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남근 의원은 “개인정보가 제삼자로 넘어가 도용된 것이 아직 확인이 안 됐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까지는 아직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정부가)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훈기 의원은 지난해 SKT는 도용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51일간 정부 행정지도에 따라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고민해 볼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비정상 발급된 전자 출입증의 사전 탐지 차단 체계 도입 ▲모의 해킹에서 발견된 취약점 ▲퇴사자의 키(암호·복호화에 필요한 값) 이력 관리 등에 대해, 쿠팡이 이달까지 대책을 만들어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쿠팡은 자료 보전명령에도 접속 기록을 삭제한 행위는 조사 방해로 경찰 수사를 받기로 했고, 회원 탈퇴와 ‘와우 멤버십’ 해지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동일인) 지정 문제도 간담회에서 지적됐습니다.

지배구조 분과를 맡은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총수와 권한만 행사하는 지배구조가 낳은 예견된 인재”라며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족 경영 참여가 확인되는 즉시 동일인 지정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적자인 김 의장은 쿠팡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수 지정을 피해 왔습니다.

총수로 지정되면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금지와 본인과 친족 지분 보유 현황을 비롯한 정보 공시 등 법적 규제를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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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