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대만 7.7% …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말하는 것 [사설]

대만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7%로 대폭 상향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2%와는 큰 격차다. 반도체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인공지능(AI)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공통점을 감안하면 벌어지는 성장률 격차를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지난해 대만에 역전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 만큼 경제 체질을 돌아봐야 한다.

대만 통계 당국인 주계총처는 올해 대만 GDP 증가율 전망치를 지난해 11월(3.54%)보다 4.17%포인트 높은 7.71%로 높여 잡았다. AI와 고성능컴퓨팅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관련 투자가 늘어난 덕분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 전망치도 각각 1.9%와 1.8%에 불과하다.

양국의 희비를 가른 것은 반도체다.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한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며 전 세계 AI 반도체 수요를 선점했다. 비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설계-제조-패키징' 생태계가 촘촘히 맞물린 덕분에 수출 확대가 설비투자와 고용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형성됐다. 한국도 메모리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성과가 집중돼 내수·서비스업으로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다. 수출이 늘어도 체감경기는 살아나지 않는 이유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규제 혁신에서도 차이가 극명하다. 대만 정부는 반도체를 국가 안보 산업으로 인식하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수도권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 등 고질적인 모래주머니를 달고 있다.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도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AI 등으로 산업 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에 성장동력 선점 여부에 따라 국가 경제의 궤적이 달라진다. 우리도 성장을 회복할 과감한 구조개혁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 그 핵심은 겹규제를 풀고 경제주체가 마음껏 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결국 경제활동의 자유가 성장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