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통합 '반대 의견' 가결…7개월 만에 입장 선회

이장우 시장 "행안위 의결안 후퇴" 반발 속 시의회 통합법 '반대' 재의결
野 "시민 이해 부족·특례 약화" 보완 촉구…주민투표 필요성도 제기
與 "국회 절차 중단은 별개" 효력 논쟁 선긋기…여론전 수위 높여

19일 대전시의회에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회의가 열려 조원휘 의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준섭 기자

대전시의회가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 의견청취 안건'을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지난해 7월 같은 안건을 원안 가결한 지 7개월 만에 입장이 동의에서 부동의로 뒤집혔다.

이 안건은 당초 통합을 주도적으로 제안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 행안위 의결안이 국민의힘 법안에서 후퇴했다는 이유로 반발, 양 시도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의견청취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 이해 부족과 변경된 법안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공통의 문제로 제기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동구3)은 "명절 기간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통합 관련 정보 전달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통합은 대전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추진 과정과 법안 변경 사항, 향후 일정 등을 시민들에게 사실에 기반해 충분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부위원장(〃·서구4)은 "명칭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국가 지원과 권한 이양 관련 의무 규정이 재량 규정으로 완화된 점은 통합의 실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정·산업 특례와 자치권 보장이 보다 명확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중호 의원(〃·서구5)은 "행안부 요청만 있으면 주민투표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고, 안경자 의원(〃·비례)은 "법안대로라면 대전시는 폐지되는 구조로 충청광역연합 출범도 준비에만 2년이 걸렸는데 통합을 두 달 만에 추진하는 것은 졸속"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이날 시의회가 반대 의견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 국회 절차를 멈추는 효력으로 직결되는지는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법률상 절차 요건으로 작동하지만 앞선 의결을 번복하는 방식의 재의결이 구속력을 갖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재의결 사례가 없어 효력에 의문이 있지만 시의회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런 절차가 실제로 이후 일정에 구속력을 갖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며 이 같은 시각에 힘을 실었다.

특히 민주당은 시의회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서의 특별법 처리를 막기 어렵다는 관측을 깔고 여론전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통합 논의가 흔들릴 경우 시의회와 이 시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겨냥했다.

장 의원은 "이미 국회 행안위 심의까지 했는데 무효라고 말하는 데에는 법리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장우 시장은 시의회 뒤에 숨지 말고 시민 앞에서 토론하자"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내고 시의회의 재의결을 정치 코미디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원포인트 임시회 자체가 가결 번복을 위한 요식행위라는 주장과 맞물려 시의회가 집행부의 정치적 가이드라인에 보조를 맞추는 구도라는 게 논평의 골자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는 지난해 7월 국민의힘이 주도한 '대전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 건' 가결이 아무런 소신과 철학 없이 이루어진 맹탕 결정이었고 시의회가 이 시장의 맹목적인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며 "앞서 가결된 사안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번복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으로 지역 발전을 볼모로 잡는 작태를 시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