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벨 계엄·통닭 예산 삭감"…궤변 안 통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에 이어 재판 과정에서도 메시지 계엄과 계몽령 주장 등을 이어갔는데요. 재판부는 다시 한번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런 궤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12월7일, 대국민 담화) : 저는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고 사흘 뒤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언은 수사와 재판 내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정 선거 음모론' '반국가세력 척결' 등을 내세워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지지자 결집과 정치투쟁의 도구로 변질시켰고,

[윤석열/전 대통령(지난해 6월16일) : 아니 나 저 사람들 좀 보게 앞을 가로막지는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법리에 근거한 주장 대신, 일방적 주장만 늘어놓았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지난해 11월 27일) : 700명 가지고 국회를 봉쇄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코미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어이없는 변명을 계엄 명분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지난해 12월 22일) :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 하면 이게 꼭 필요한 돈(예산)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서 자르나 몰라.]

체포조 운영, 국회 봉쇄 지시 등 폭로가 이어져 상황이 불리해지면 부하 책임으로 전가하거나, 급기야 국무위원의 정무감각까지 탓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지난 1월 5일) :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선고 전 마지막 발언 기회에서도 책임과 반성은커녕 내란을 막아선 시민을 폭도로 몰았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지난 1월 14일, 최후진술) : 망국적인 국회의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을 울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전사가 국회 마당에서) 폭도들한테 폭행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행사 안 하고….)]

법원의 단죄가 이뤄지면서 더는 이런 궤변이 사법적 방어막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고정현 기자 y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