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국회의원들, 尹 1심 무기징역에 "사법부, 얄팍한 온정" 비판

임소연 기자 2026. 2. 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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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국민 생명 위협 자비 낄틈 없어"
정준호 "5·18 상흔에 재범 마찬가지"
신정훈 "또 다른 내란 씨앗 될 수 있어"
이개호 "사필귀정이자만, 많이 아쉬워"
주철현 "내란 수괴 영구 격리하는 판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19일 일제히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이 될 수 있는 판결"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범이라서, 고령이라서.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돌아온 선고는 무기징역"이라며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반성 없는 내란범에게 초범 운운하며 베푼 사법부의 얄팍한 온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과 한마디 없이 끝까지 국민을 조롱하는 자에게 사법부가 굳이 핑곗거리를 쥐여준 꼴"이라며 "주권자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한 범죄에 자비가 끼어들 틈은 없다. 헌정 파괴범을 단죄하는 역사의 법정이라면, 특검이 구형한 '사형'이 지극히 마땅한 상식이었다"고 말했다.

같은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도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는 선택지 가운데 법정 최저형이 선고되었다"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도 국민에 한 마디 사과도 없던 내란범에, 한없이 관대하고 자비로운 처벌"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전두환이 일으킨 5·18의 상흔을 안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겐 재범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안의 트라우마를 다시금 일깨워 공동체의 안정을 저해한 죄, 국헌 문란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한 죄를 단죄하지 않으면 비극은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상급심은 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같은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도 "나라를 통째로 도적질하려 한 내란범에게는 마땅히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면서 "반역을 저질렀다고 9족을 멸하던 시대는 지났지만, 최소한 내란을 꿈꾸는 자들에게 '목숨까지 잃지는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오늘의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는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판결"이라며 "후대에 짐을 떠넘기는 판결이다.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했다.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필귀정이지만 많이 아쉽다"면서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퇴행시켜 놓은 것이 비하면 너무 가벼운 판결이고 낮은 형량"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역사는 반드시 앞으로 앞으로 진보한다"면서 "항소심부터는 사형 판결을 기대한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국민 만세!"라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이날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재판부는 내란 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판결로써 죄책의 무거움을 엄중히 확인했다"면서 "오늘 1심 선고는 권력의 정점에서 국민을 배신한 자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준엄한 경고"라고 했다.

이어 "화려한 권력의 뒤에 숨어 법치를 농단했던 자에게, 차가운 독방에서 영원히 자신의 죄를 곱씹게 하는 형벌은 또 다른 의미의 사회적 사형 선고"라고 평가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