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의대 증원, 이제 산 하나 넘었을 뿐

이용익 사회부 기자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지역의사제 등으로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모두 설쯤이었다. 자식을 의대에 보내고 싶은 마음과 '응급실 뺑뺑이'가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 한데 뒤섞인 명절이 지났다.

2년간 이어진 의대 정원 논쟁에서 일단 고비를 넘긴 정부는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발표 후 열흘가량이 지났지만 우려했던 파업이나 시위 등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가 추산한 의사 부족 인원의 75%만 증원하기로 하면서 의사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긴 어렵다. 의대 정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일 뿐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일은 의대 증원뿐만이 아니다. 한국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욱 많다.

먼저 더욱 많은 의사가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가를 조정하고 메리트를 제공하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의료소송 체계를 점검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미용의료 분야로 너무 많은 의사가 쏠리지 않도록 하고 의대생들의 교육을 뒷받침할 시설투자도 뒤따라야 한다.

이런 고려 없이는 지역에 신설 의대를 만들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지역·필수 의료 붕괴 움직임을 막기는 어렵다. 지난 2년간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파업을 비롯해 격렬한 저항에 나섰다. 해법을 함께 만들어가기보다 정부가 정한 결론을 납득시키려 했다는 데서 갈등이 커진 것이다. 남은 과제들은 더 정교하고 설득력 있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꼭 의사가 되지 않아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의사 부족이 문제라지만 산업계 인재의 부족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이다. 지방으로 이사를 가고, 멀쩡히 잘 다니던 공대를 그만두는 촌극은 그만 보고 싶다.

[이용익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