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셔터 기준 높이고 품질인증 절차는 간소화…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선

최미랑 기자 2026. 2. 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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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18일 서울 마포구의 화재 현장에서 소방당국과 경찰이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정부가 건축물 화재안전을 강화하고 제조기업의 절차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장 이전이나 설비 교체 때 성능시험을 제외하고, 방화셔터 품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20일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해 명확한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건축자재 기업은 단순히 공장 위치를 변경하거나 현재 성능 이상의 설비로 교체하는 때에는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서류 검토와 공장 확인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절차가 완화된다. 그동안은 제품 생산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품별로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해 번거로움이 컸다.

아울러 쇼핑센터 등 대형 건축물에 적합한 화재 안전 설비인 ‘복합 방화셔터’가 새로운 품목으로 추가된다. 방화문과 셔터가 일체형으로 돼 종전에 널리 쓰이던 ‘일체형 방화셔터’는 충격이 가해지면 개폐가 어려운 한계 때문에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돼왔다. 기존 일체형 방화셔터의 단점을 극복하고 성능 기준 등을 통과한 제품은 시공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건축자재가 제대로 제조 및 설치되고 있는지 공장과 공사장 등을 돌아보고, 품질인정 건축자재를 무작위로 선별하거나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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