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기징역’ 지귀연, 재판 내내 논란···향후 본인 ‘접대 의혹’ 수사 직면할 듯

‘구속 취소’부터 ‘침대변론 방치’ 등 비판받아
‘룸살롱 의혹’ 나오자 법정서 직접 부인하기도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됐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험난했던 약 1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재판부는 12·3 내란 당일 가장 깊이 관여한 주요 인물 8명의 재판을 동시에 맡아 진행했는데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줄곧 정치권의 공세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직접 해명해야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3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5부는 그보다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까지 배당돼 관심이 집중됐다. 해당 재판부는 원래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와 우배석 주철현 판사(44기), 좌배석 이동형 판사(46기)로 구성됐는데 지난해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후 우배석 김의담 판사(46기), 좌배석 유영상 판사(변시 6회)로 변경됐다.

재판부가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지난해 3월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해 1월15일 체포된 이후 1월25일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 등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례 없는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고 검찰도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전격 석방됐다.

지난해 4월14일 첫 공판을 앞두고는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법정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칠 수 없어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두 번째 공판기일에야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지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가 거셌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에 대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는 내란 재판정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직접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을 벌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몇 달간 침묵하다 지난해 9월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본격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고,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및 법 왜곡죄 도입 등 다른 사법개혁 법안들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가 내란 피고인들의 ‘침대 변론’을 방치하고 편의를 지나치게 봐준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현직 군 수뇌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 등으로 나눠 진행하던 내란 재판을 지난해 12월 병합했다. 이어 지난달 9일 결심공판을 진행해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만 8시간 가까이 이어가는 바람에 같은 달 13일에 결심공판을 하루 더 잡았다. 결심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 조사에만 약 11시간을 쓰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90분간 최후진술에 나서며 오전 9시30분 시작한 재판은 이튿날 새벽 2시25분에야 끝났다.

내란 사건의 본류 재판을 맡았던 지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내란 재판 1심이 종료됨에 따라 공수처의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