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김용민, 尹 1심 무기징역에 "사면금지법 처리"

"주요 내란범 1심 재판 일단락…내란 본질 외면, 특검 즉시 항소를"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직후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는 "(재판부가) 여러 사유로 관대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윤석열 내란의 동기에 대해 여전히 국회 탓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내란의 본질을 외면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즉시 항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 선고 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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