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귀연 "윤석열, 전과 없고 65세로 고령, 치밀하게 계획 세운 걸로 안보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어마어마한 피해에도 피고인 사과의 뜻을 내비친 모습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어마어마한 피해에도 피고인 사과의 뜻을 내비친 모습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세운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 자제시키려 한 사정도 보인다"고 봤고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전과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했다. 65세로 상대적 고령"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앞두고 19일 오후 12시 50분 경 법원에 도착했고, 오후 3시부터 선고 공판에 출석 중이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스라엘의 가자 집단학살에 한국 국적자 7명이 관여했다
- 尹 선고 앞두고…민주당 "사형 바란다" vs 국힘 "재판 정당했나"
- 멈춰버린 산업, 병들어가는 지역…산업 쇠퇴 지역의 절망사(死)
- 정동영-김여정 또 통했나…南 무인기 침투 재발방지 대책에 김여정 "높이 평가"
- 12.3 비상계엄 막은 시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李대통령 "인류사 모범이 될 나라"
- 지느러미 잘리는 제주 연안 돌고래… 보호 뒷전, 개발·관광만 판쳐
- 군사 긴장 속 이란 핵협상 "기본 원칙 합의"…미 '두 탕 외교' 지적도
- "불길 속 한걸음 기억해줬다"…'340억 미지급금' 해결한 김동연에 전달된 손편지
- 세계 영화인 80명 '이중잣대' 베를린영화제 공개 비판 "가자 학살엔 침묵"
- 북한은 무인기 사과 없는데 우리만? 정동영 "적대 상황에서 날린 것과 민간인이 날린 것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