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귀연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 아냐…다만 헌법 기능 마비 목적이라면 내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비상계엄에 대해 법원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이 헌법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고 마비시킬 목적이라면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력 행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국회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3비상계엄에 대해 법원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이 헌법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고 마비시킬 목적이라면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력 행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국회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앞두고 19일 오후 12시 50분 경 법원에 도착했고, 오후 3시부터 선고 공판에 출석 중이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스라엘의 가자 집단학살에 한국 국적자 7명이 관여했다
- 尹 선고 앞두고…민주당 "사형 바란다" vs 국힘 "재판 정당했나"
- 멈춰버린 산업, 병들어가는 지역…산업 쇠퇴 지역의 절망사(死)
- 정동영-김여정 또 통했나…南 무인기 침투 재발방지 대책에 김여정 "높이 평가"
- 12.3 비상계엄 막은 시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李대통령 "인류사 모범이 될 나라"
- 지느러미 잘리는 제주 연안 돌고래… 보호 뒷전, 개발·관광만 판쳐
- 군사 긴장 속 이란 핵협상 "기본 원칙 합의"…미 '두 탕 외교' 지적도
- "불길 속 한걸음 기억해줬다"…'340억 미지급금' 해결한 김동연에 전달된 손편지
- 세계 영화인 80명 '이중잣대' 베를린영화제 공개 비판 "가자 학살엔 침묵"
- 북한은 무인기 사과 없는데 우리만? 정동영 "적대 상황에서 날린 것과 민간인이 날린 것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