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사형 구형’ 윤석열, 오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황현규 2026. 2. 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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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2개월여 만인데, 앞서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죠.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현규 기자, 이번 선고,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기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약 30분 뒤 이곳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이뤄집니다.

핵심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죄입니다.

말 그대로 12·3 계엄을 내란으로 볼지가 관건입니다.

특검 측은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폭주를 경고하기 위한, 통치 행위였다" "내란의 고의나 폭동의 실체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다른 재판부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부는 이번 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집단'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만 8명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형량을 선고하는 주문까지, 2시간 가까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낮 12시 30분쯤 구치소에서 출발했는데요.

현재 법원 구치감에서 대기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여기에서 바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법원 주변에서도 대규모 집회 시위가 예고돼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법원이 있는 서초동에서는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와 유죄를 촉구하는 집회가 각각 신고돼 있습니다.

모두 합쳐 9천 명 정도인데요.

아직 그만큼 시위자들이 모이진 않았지만, 구호나 함성소리 등으로 법원 일대는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선고공판이 시작되는 오후 3시에 가까워질수록 양측 집회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법원 안쪽과 바깥쪽 모두 경찰 버스와 바리게이트를 설치해 둔 상황입니다.

또 법원으로 들어오는 일반 차량은 통제 중이고요.

취재진과 법원 직원들도 신분 확인을 거쳐야만 법원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법원 안팎의 경비는 선고가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1심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되는데, 잠시 뒤 KBS 1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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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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