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월 25만 원으로 못 버텨” 초고령 수급자 100만 명 육박

국민연금을 받는 80세 이상 수급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며 본격적인 초고령 연금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연금액은 개인 최소 생활비의 20%에도 못 미치는 월 25만원 수준에 불과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8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년 대비 12.1% 증가한 99만61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745만9625명) 중 13.3%를 차지하는 수치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초고령 수급자 수는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수급자의 양적 팽창에 비해 연금의 ‘질적 수준’은 낮다는 점이다. 80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중 87.2%에 달하는 63만 9498명이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로 확인됐다.

특례노령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 가입 기간이 짧았던 고령층을 위해 5년 만 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탈 수 있게 한 한시적 제도다.

짧은 가입 기간은 낮은 수령액으로 이어졌다. 특례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25만3381원에 그쳤다. 이는 가입 기간 20년을 채운 ‘완전 노령’ 수급자의 평균액(112만 원)의 4분의 1수준이다.

특히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개인 노후 최소 생활비 139만 2000원과 비교하면 생계 유지 조차 힘든 ‘용돈’ 수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75세 이상 수급자 역시 1년 새 5% 이상 늘어나는 등 초고령 수급자는 향후 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의 연금 구조로는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