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담합은 국민 경제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영구 퇴출하는 방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은 공정 경쟁을 가로막고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를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라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 사회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존재한다”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필요하다”며 “돈을 벌자고 하는 행위라 형사처벌 같은 제재는 효과가 없다. 경제 이권 박탈이나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에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 만능주의로 잘못 흘러간다”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장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점검해보고 필요하다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교복 업체들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합동회의를 열기로 했다.

설 연휴 직후 처음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재차 담합 행위에 대한 엄벌을 강조하면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만들어 가겠다”며 “모든 공직자들은 작고 사소한 사안이라도 놓치지 말고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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