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李, 김여정 담화직후 안보장관회의 주재…“대북 긴장완화 조치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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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포함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 수 있는 추가 방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핵 전쟁 연습'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온 가운데 이 대통령의 지시는 군 당국이 마련한 방안보다 훈련의 규모 등을 더 축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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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예정 한미 연합훈련도 논의
軍 훈련규모 축소 등 가능성 열어둬

19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과 국가안보실 등이 참여한 가운데 13일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북한이 조만간 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대남·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응 등을 고려하며 추가적인 대북 선제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 앞서 김 부부장은 13일 오전 담화를 내고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을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동영 장관은 설 명절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브리핑을 갖고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회의에선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핵 전쟁 연습’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온 가운데 이 대통령의 지시는 군 당국이 마련한 방안보다 훈련의 규모 등을 더 축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 연습(CPX)으로 진행되는 연합훈련을 다음달 9~19일 실시하기로 하고 통상 연합훈련 기간 실시되던 야외 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실시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연합훈련 실시 방안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연합훈련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도 연계돼있는 만큼 훈련 유예는 어렵다는 정부 내 공감대는 형성돼있다”면서도 “훈련 방안 등은 최종 확정되진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훈련 유예는 어렵지만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 전 남북 관계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연합훈련 규모나 홍보 계획 등이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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