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종’ vs ‘책임’… 여야, 정동영 ‘9·19 일부 복원’ 놓고 정면 충돌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 검토에 “저자세” vs “충돌 관리” 시각차
민주 “안보 선동 중단하라” 반박… 여야 안보 책임론 전면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 검토와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유감 표명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부의 대북 기조를 둘러싼 공방은 안보 책임론으로까지 확산되며 거칠어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을 "국가 자존을 스스로 내던진 처사"로 규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유감을 표명했다"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한 마디에 저자세를 취하는 모습은 국민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김 부부장이 정 장관의 입장을 두고 '높이 평가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칭찬의 형식을 빌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동시에 '끔찍한 사태'를 운운하며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정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은 "대한민국 장관이 적국에 업무 평가를 받는 듯한 상황을 맞아야 하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일부를 선제 복원하는 방안 검토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주도해야 할 사안을 통일부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언급하느냐"고 반문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앞서도 "상대가 파기한 약속을 우리가 먼저 복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평화 의지가 아니라 구걸에 가깝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안보 선동"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안보는 선동의 소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주체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지목하며, 이를 수습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굴종'으로 매도하는 것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적반하장이자 안보 무능의 고백"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 장관의 일부 복원 검토에 대해 "대결의 언어가 아닌 관리의 언어로 안보를 다시 세우겠다는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우발적 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국민 안전을 관리하겠다는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비난을 멈추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 평화의 길에 동참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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