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3차 피의자 조사 출석

엄 검사 “문지석 검사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 입증돼”
특검, 엄 검사 ‘허위 증언’ 고발 건도 조사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팀(안권섭 특별검사)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를 3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엄 검사에 대한 조사는 1월9일과 2월9일에 이어 세번째다.

이날 오전 9시58분경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엄 검사는 '지난번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가현 검사(사건 당시 주임검사)에게 무혐의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물증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런 강요를 했다고 주장하는 문지석 검사(사건 당시 형사3부 부장검사)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게 명확히 입증됐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엄 검사는 "문 검사가 소위 유명세를 얻어 스타 검사가 되기 위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피의자를 소환해 기소하려 하며, 이런 문 검사의 행동이 위험하다는 식의 문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특검에 풀어드렸다"며 "통화 1100여 건, 문자 메시지 3400여 건, 브라우저 기록 6300여 건, 사진 1400여 장을 특검 측이 모두 보셨고, 어떤 자료에서도 제가 쿠팡과 유착됐다는 자료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엄 검사는 "동종 유사 사건을 다룬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무죄 선고된 사건이 있는데, 논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검토한 것과 같다"며 "퇴직금을 리셋하는 경우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기재됐기에 부천지청의 무혐의 결정이 부당한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이미 나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엄 검사를 상대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배경과 문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엄 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동희 검사(사건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핵심 증거를 고의로 배제∙누락하고, 불기소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도록 취업 규칙을 임의로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부천지청에 송치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같은 해 4월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를 두고 문 검사는 엄 검사와 김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엄 검사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이라며 "신 검사가 먼저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고, 신 검사의 의견대로 처리한 것이 전부"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엄 검사를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는 엄 검사가 국회 입법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신 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당시 수사를 맡은 문 검사로부터 무혐의 동의를 확인했다"는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며 엄 검사를 고발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3일 정종철 쿠팡CFS 현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쿠팡CFS 법인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