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내놓은 ‘율촌2·3 반도체’ 구상…전남도·광주시 “현실성 부족”

율촌2·3산단 추진여건 미흡
기존 산단과 준비도 격차
시·도 “속도전이 경쟁력”

정인화 전남 광양시장. [광양시]

전남 동부권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정인화 광양시장이 제시한 율촌2·3산단 조성 구상이 현재 사업 단계와 행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타당성 절차를 마친 국가산단 후보지가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지연 중인 일반산단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다.

정 시장은 지난 13일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공청회에서 “율촌2산단은 불가능하지 않다”며 조기 조성과 추가 확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해양수산부 용역이 중단된 상태지만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가능하다는 취지다. 필요하다면 율촌3산단까지 포함해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율촌2산단은 매립에 필요한 준설토 확보 문제로 민간 시행자가 이미 사업을 포기한 이후 장기간 지연 상태에 놓여 있다. 매립과 기반 조성 일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산단 지정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 구조다. 일반 산업단지인 율촌2산단을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력·용수·환경 인허가 등 여러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율촌3산단은 상황이 더 불투명하다. 개발 구상이 공식적인 행정 절차 단계에 올라 있지 않은 상태로, 단기간 내 반도체 산업을 논의할 수 있는 준비된 부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직사회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반면 순천·광양 일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은 이미 국가산단 조성 타당성 검토를 마친 상태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연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성 등 제도적 경로가 확보돼 있어 상대적으로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남도는 해당 부지를 확장해 반도체 산업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이다.

공청회 현장에서도 이러한 입장 차는 분명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핵심”이라며 “이미 준비된 후보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동부권의 전력 여건은 충분하다고 보면서도, 개별 부지 제안보다는 광역 단위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력 문제 역시 쟁점이다. 정 시장은 서남해안 재생에너지를 동부권으로 연결하는 ‘지방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제시했지만, 전남도는 이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동부권 내부 전력 계통 보완을 추진 중이다. 추가 대규모 송전망을 전제로 해야 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역 산업계에서는 “반도체는 계획이 아니라 착공 시점이 경쟁력”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부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중앙정부 설득력 측면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박성현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광양시가 제시한 율촌2산단 완공 시점이 2030년 이후로 제시되고, 율촌3산단 역시 2035년 이후에나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산업 특성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전 사장은 “반도체 기업들은 즉시 착공과 조기 가동이 가능한 부지를 찾고 있다”며 “장기 조성 계획보다는 이미 조성돼 있거나 바로 활용 가능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력·용수·물류 인프라를 보완하는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양항을 비롯한 동부권의 물류 경쟁력은 분명한 강점인 만큼, 지자체 간 주도권 다툼이 아닌 상생 협력을 통해 유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시민들은 지역 간 갈등이 아닌 큰 틀의 협력과 책임 있는 해법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