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전남광주특별시 주소재지 논의 미루지 말고 지금 결정 하자"

"미루면 논란만 커져…중립적인 공론화 기구 만들어 결정"
행정통합특별법 평가…"80점보다는 높게 주고 싶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9일 광주시의회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심사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이 통합특별시 주청사 소재지 결정을 미루지 말고 즉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19일 광주시의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7월 1일 시작될 통합시의 출발을 위해 주 소재지 결정을 통합시장에 미룰 일이 아니다"며 "중립적인 공론화 기구를 통해 결정할 것을 전남지사와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의 가치는 살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복안을 만들어야 7월 1일 통합시장 취임식은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된다"며 "주 소재지 결정을 통합시 이후로 미루자는 것은 우리의 힘찬 출발에 부담을 안기는 것이다.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논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게 될 특별시장 체제가 통합시 행정체계를 손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주 소재지 논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주 소재지 논의를 미룰 경우 선거 기간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신 의원은 "주 소재지 결정을 하지 않고 선거에 돌입하게 되면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후보자들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전남광주특별시의 발전을 위한 주 소재지 결정을 위해서는 공론화위에서 도출된 결론에 모든 후보가 승복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정치권 현직 인사들은 이 문제를 덮고 가자며 불씨를 키우지 말자고 한다. 그러나 이 사안이 가진 폭발성은 통합 전과 후가 다르지 않다"면서 "오히려 도민들의 총의를 모아내기 위해서는 비정치적 단위에서 논의돼야 한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론화 기구가 가장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주 소재지 결정 기준은 분권과 균형, 성장의 가치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장소로 결정해야 한다"며 "공론화위에서 도출한 결론에 대해 이견 없이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의 성과와 한계를 소개하며 보완점을 제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특별법안에 80점을 준 데 대해 신 의원은 "지방자치 역사상 전례가 없는 대규모 특례조항을 이뤄냈다. 이것만으로도 80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며 "다만 제한된 시간 내에서 거대한 행정체계를 관할하고 배분하는 조치는 보완이 필요한 만큼 아주 높게 주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