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에 월25만원, 없는 것보단 낫지만”…초고령 국민연금 수급 100만명 눈앞인데

80세 이상 수급자 1년새 12% 급증
전체 수급자 중 비중 13% 돌파
최소생활비 140만원 ‘5분의 1’

서울 종로 탑골공원 일대. [이충우기자]

국민연금 80세 이상 수급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고령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평균 25만원으로 개인 최소 생활비의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8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99만6106명으로, 전년보다 12.1%(10만7983명) 증가했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745만9625명 가운데 13.3%에 해당한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이 73만30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족연금 26만632명, 장애연금 2434명이었다.

초고령 수급자는 앞으로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4000명으로 처음 1000만 명을 넘어섰다. 75세 이상 80세 미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105만734명으로 1년 새 5.3% 늘었고, 60세 이상 75세 미만 수급자도 521만987명으로 7.2% 증가했다.

다만 초고령 수급자들의 연금액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들 대부분이 국민연금 도입 초기 가입 기간이 짧았던 특례노령연금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노령연금은 원래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에 도달해야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특례노령연금은 1949년 3월 이전 출생자들이 보험료를 5년 이상 납부하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80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특례 수급자는 63만9498명으로, 전체의 87.2%를 차지했다. 가입 기간 20년 이상인 완전 노령 수급자는 40명에 불과했고, 가입 기간 10~19년인 감액 노령 수급자도 6만61명에 그쳤다.

특례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25만3381원으로, 완전 노령 평균(112만2965원)은 물론 감액 노령 평균(44만1839원)에도 크게 못 미쳤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산한 개인 노후 최소 생활비 139만2000원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고령 수급자 규모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연금 수령액이 적은 초고령층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보완적인 복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