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서왕진 “민주당, 선거연대 입장 정리하라…광주·대구 결선 투표제 제안한 이유는”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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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닷새간의 설 연휴를 마치고 오늘 일상으로 복귀하는 날입니다. 지난 설 연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을 연결해서 설 민심을 들어봤는데요.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왕진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설 민심을 전하면서 정치권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를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이하 서왕진):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설 연휴에 귀성길 인사도 하셨고 많은 분을 만나셨을 텐데요.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가요?

◆ 서왕진: 역시 많은 분이 내란 청산을 확실하게 조기에 이뤄달라는 요청이 많았고요. 동시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 5천 돌파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회복 조짐이 보이는 것은 다행인데 실제 골목 상권이라든지 체감 민생 경제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전달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체감이 올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최근 민주당과 혁신당 합당 논의 과정에서 특히 민주당 내에서 아주 심각한 갈등이 많이 불거졌는데 이런 갈등과 분열에 대한 우려도 많이 전하셨습니다.

◇ 정길훈: 대표님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설 민심을 전하셨는데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첫 번째가 조국혁신당다운 정치를 하라, 이것이었다고 밝히셨는데요. 조국혁신당다운 정치,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왕진: 저희는 창당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특히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 유권자들의 큰 지지로 당이 탄생했는데요. 그때의 초심을 잊지 말고, 쇄빙선의 역할을 계속해 달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라는 초기 목표가 일정 정도는 달성됐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실에 맞는 새로운 어떤 소명을 실현하는 데도 조국혁신당이 쇄빙선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민의힘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 그다음에 사법 개혁을 완수하는 것과 함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특히 정책 분야에서도 쇄빙선 역할을 해달라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 부분 중 특히 부동산 개혁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여기에서 쇄빙선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 정길훈: 지금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놓지 않았습니까?

◆ 서왕진: 그렇습니다.

◇ 정길훈: 6·3 지방선거에서 양당이 선거 연대를 할지 그것도 관심을 끄는데요. 호남에서는 어떻게 두 당이 연대합니까, 아니면 경쟁합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왕진: 민주당이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를 제안했고, 저희는 그걸 수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지방 정치를 혁신하는 그런 방향의 연대와 통합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이든 다 열려 있다, 원칙적으로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다만 민주당이 선거 연대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의견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이 지났으니까 본격 협의를 시작할 텐데요. 민주당이 지난번 통합 논의 때처럼 다시 한번 내부 논쟁과 갈등, 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선거 연대에 관한 민주당 내부 입장부터 분명히 정리해달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만약 선거 연대를 본격적으로 시도해 본다고 한다면 저희는 큰 원칙으로 지방 자치 혁신을 위한 선거 연대가 돼야 한다. 예를 들면 돈 공천을 방지하는 확실한 법안이라든지, 3~5인 중대선거구제,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특정 지역 경우에는 일당이 완전히 독점하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종의 지방 정치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연대를 저희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어제 기자회견에서 의원님이 다가올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대구, 두 곳에서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데요. 어떤 취지입니까?

◆ 서왕진: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는 중앙 권력이든 지방 권력이든 가장 기본적인 일종의 국가 행정 시스템 운영 원리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대표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20%, 30% 정도의 득표를 갖고 그 중요한 행정 권력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는 정당성, 대표성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행정을 만들어가는 데도 다양한 세력 간의 연합과 연대를 잘 만들어 나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결선 투표제라는 것은 대표성과 정당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치 연대를 잘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정책적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 통합을 통해서 거대 행정 권력이 나타나게 될 지역이 광주와 대구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결선 투표제를 광주와 대구에서 상징적으로 먼저 시작해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정길훈: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 금지법도 제안하셨더라고요. 이건 아무래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호남과 영남에서의 양당 독점 체제를 깨자는 취지인가요? 어떤 겁니까?

◆ 서왕진: 그렇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매우 많습니다. 유권자들께서 유심히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무수히 많은 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는데요. 그 의미는 소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가 너무나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두 당이 후보자를 결정하게 되면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경쟁해 볼 수도 없는 지역들이 너무 많아서 무투표 당선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이런 거대 양당 독점 구조의 가장 상징적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2인 선거구제를 3에서 5인 중대선거구제로 확대해서 다양한 후보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무투표 당선 금지를 통해서 지방 정치의 다양성이나 독점 해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했습니다.

◇ 정길훈: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사안들은 모두 국회 정개특위에서 다뤄볼 만한 사안인데요. 정개특위에서는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왕진: 정개특위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그 1명으로 저희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이 참여하는데요. 아직 본격적인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라고 만들어놓기는 했습니다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정치 개혁에 관한 한 기득 권력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빠른 변화를 추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과 여론의 따가운 질책과 독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지금 지방선거가 넉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통합 특별시장을 뽑게 되는데요. 혁신당에서는 통합 특별시장 후보 공천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 서왕진: 우선 전체적으로 본격적인 예비 후보 신청을 시작했고요. 후보 검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로서는 호남 유권자 눈높이에 맞는 혁신 후보를 최대한 발굴해서 선뵐 생각이고요. 좋은 후보자들이 저희를 찾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 정길훈: 지난번에 조국 대표가 광주를 찾아서 광주시장 후보로 염두에 둔 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있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왕진: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접촉도 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들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지난 설 연휴에 여야가 공방을 벌였던 부동산 이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연일 SNS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그걸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편 가르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주택 6채부터 해결해라, 이렇게 맞섰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왕진: 우선 부동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이 문제에 관한 획기적인 진전이 가능하겠다는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단기필마로 부동산 공화국 부패와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강력한 지원군이 되겠다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장동혁 대표 등과 관련된 다주택자 논쟁은 사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만, 아주 구체적인 사안 중 하나가 다주택자에 대한 무리하고 불필요한 혜택이 그동안 계속 남발돼 왔고 그게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악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핀셋처럼 정교하게 제기한 부분이 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장동혁 대표가 6채를 가지고 있고 어쩌고 하는 것은 사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지고 논쟁하는 형국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축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이 점을 분명히 내놓는 것이 맞는 태도라고 보고요. 조국혁신당은 이 대통령이 제기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겠다고 했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더 나아가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비거주자를 제외하자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는 소득세법 95조 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특별법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별법이 지난 12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법안의 내용을 두고 지역에서는 아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재정 지원 조항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산업 특례도 빠져서요. 혁신당에서는 이 법안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왕진: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정책, 그걸 구체화하기 위한 행정 통합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다만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통합 특별법을 통해서 기본이 만들어지는데요.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구조화, 제도화해야 할 많은 내용이 중앙 정부 각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잘 담기지 않은 부분, 그런 한계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과도한 특례들을 포함해서 거대 행정 권력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걸 제대로 견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상황에서 대형 행정 권력이 탄생하면서 환경 파괴라든지 지방 재정 악화 문제라든지 부패 심화로 이렇게 연결될 위험성이 큰데 이 특별법에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제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작업이 잘 이뤄지지 못한 채 시간에 쫓겨서, 저희 조국혁신당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입법을 했습니다만 부처 검토조차 제대로 안 되고 민주당 당론 안을 중심으로 급하게 통과돼서 아쉽고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대표님이 시간에 쫓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일정을 보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달에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엔 지난 12일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여당 주도의 법안 처리라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혁신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서왕진: 국민의힘의 태도는 대구·경북 통합 법안을 찬성하면서 대전·충남은 반대하는 자가당착 논리이기 때문에 매우 정치적인 셈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라서 평가할 만한 가치도 없다고 보고요. 저희는 두 가지 트랙으로 접근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 자체가 매우 미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본회의 통과 전까지 법사위라든지 본회의에 올리기 직전까지도 수정 작업을 통해서 수정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한편으로 해야겠고요. 만약 본회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매우 미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까지 포함해서 수정·보완하는 법 개정 작업을 즉각적으로 병행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마지막으로 오늘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 재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내려지는데요. 대표님은 법원 선고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왕진: 요즘 법원 판결은 예상 불허입니다.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 내란 수괴에게 사필귀정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하고요. 이걸 통해서 여전히 내란 세력을 추종하고 지지하는 많은 세력이 있는데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왕진: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