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대출 집중 점검…연장 제한·규제 강화 검토

금융당국, 임대사업자 대출실태 파악
만기연장 심사규제 강화 등 검토 관측
연장 제한 땐 대출 상환 압박 커질듯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실태를 들여다보는 가운데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중심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기 연장 때에도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을 불러모아 임대사업자의 대출 연장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는 논의 초점을 다주택자 전반에서 임대사업자 대출로 구체화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기존 대출 연장 등의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13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다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결정에도 시장에 매물이 풀리지 않자 금융까지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통상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되는데 30~40년간 갚아나가는 구조라 만기 연장의 개념이 사실상 없다. 반면 임대사업자의 경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기 때문에 만기를 1~3년마다 연장하는 구조로 돼 있다.

9·7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은 막혔고 그 외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대출보다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되고 RTI 규제도 있어 대출 여건은 더 까다롭다. 다만 기존 실행된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관행에 따라 심사가 비교적 느슨하게 이뤄져 왔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우선 살필 것로 점쳐진다. 최초 대출 시 엄격히 적용되는 RTI 규제를 연장 심사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대출 연장 심사가 강화되면 일부 임대사업자가 상환 압박을 받으면서 주택을 매각할 것으로 관측한다. 다만 대출 상환 압박이 임대료 인상으로 세입자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실 발생 시 은행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 구조상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 총액은 201조8449억원이다. 이 중 주거용 부동산 관련 대출은 8.3%인 16조7838억원 수준이다. 김은희·정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