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국회의원 “송영길 복당, 6·3보궐선거 출마” 촉구

항소심 전부 무죄 판결 이후 당내 복권 요구 공식화
“무리한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부 경고” 주장
6월 보궐선거 출마론까지 공개 언급

▲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속한 복당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사진제공=김준혁 의원실

6월 보궐선거 출마론과 함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소나무당 대표)의 복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공식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전 대표의 신속한 복당 처리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수년간 이어진 수사 끝에 결백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며 "무리한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판결 의미를 짚었다.

이번 사안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2023년부터 송 전 대표와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의 위법 수집과 별건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해당 판결과 관련 "실체 없는 의혹을 권력의 힘으로 가공한 정치적 사법 살인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탈당을 선택했다"며 "당의 짐을 덜어준 결단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치적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입성을 위해 지역구를 양보하고 험지로 향했던 송 전 대표의 이력을 언급하며 "도의적 차원에서도 복당을 즉각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 6월 보궐선거에서 의원직을 되돌려주는 방안 역시 정치적 도리와 책임의 문제"라며 선거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무죄 판결 직후 환영 입장을 밝힌 점을 근거로 "복당 신청 즉시 신속한 행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명예 회복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정치적 복권을 통해 억울한 정치 탄압의 고리를 끊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