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대미투자 먼저 시작…속도내되 상업적 합리성 관철을

일본이 작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액 가운데 첫 프로젝트를 선정해 발표했다. 중국과 대립 중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권은 다음달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신속한 대미 투자 집행으로 미국의 신뢰를 얻어 미·일 동맹을 견고하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대미 투자를 약속한 주요국 중 일본이 가장 먼저 ‘보따리’를 풀면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로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되 대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지키는 것이 과제로 대두됐다.

18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미국 오하이오주의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과 조지아주의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시설 건설,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수출 항만 정비 등 총 360억달러 규모의 3개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가장 주목할 곳은 330억달러가 투입되는 오하이오주의 가스 화력발전소다. 9.2기가와트(GW)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원전 9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소프트뱅크 자회사 SB에너지가 사업을 주도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나머지 프로젝트 역시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맞닿아 있다. 텍사스주 항만은 미국산 원유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지아주 프로젝트는 첨단 반도체와 방산 물자에 필수적인 산업용 다이아몬드 생산 시설로 중국의 희토류 압박에 대응하는 카드다.

일본의 대미투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정된 것은 미국의 압박이 그만큼 강하게 작용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11월 중간선거다. 그로선 당연히 선거에 내세울 치적을 원할 것이니, 한국·일본 등으로부터 받기로 한 투자의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를 양국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올리겠다고 한 배경이다.

일본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은 유망 투자처 선점을 노린 포석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소프트뱅크 도시바 히타치 등 일본 기업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기기 공급 및 수익성 확보의 기회로 삼고 있다. 대미 투자가 실속 경쟁으로 넘어간 마당에 이제 관건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산업적 이익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에너지 개발과 전력 인프라 분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데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역이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국내 산업의 실익,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동시에 고려한 정교한 선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