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 순전한 헛소리”...마크롱, 美 압박에도 비판

“이용자 어떻게 유도하는지 불투명
증오발언 구조화하는 표현의 자유”
미국-EU, 디지털 서비스 규제 놓고 충돌

18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 있는 프랑스 연구소 행사에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F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표현의 자유’ 옹호 논리를 두고 “순전한 헛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간 플랫폼 규제 갈등이 격화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행사에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어떻게 설계·학습되고 이용자를 어디로 이끄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고리즘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용자가 어떤 콘텐츠로 유도되는지 모른다면 민주주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오 발언에서 또 다른 증오 발언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 표현의 자유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미성년자 보호를 이유로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이나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유럽의 규제 강화를 검열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냅, 엑스(옛 트위터), 틱톡, 구글 유튜브 등 미국 주요 플랫폼 기업의 광고 수익이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온라인 혐오 표현 규제에 관여한 유럽 인사와 활동가에게 비자 제한 조치를 내렸고, 이를 ‘글로벌 검열 산업 복합체’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미 정부는 표현의 자유 제한 시도에 맞서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달 초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 규제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충돌이 예상된다며 프랑스와 스페인 등 일부 국가가 추진 중인 미성년자 SNS 금지 정책이 미국의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럽 내부에서는 미국이 표현의 자유 논리를 활용해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일부 미 기술기업들은 규제 강화에 맞서 표현의 자유 원칙을 앞세우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