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윤석열 1심, 헌정 유린 끊어낼 준엄한 판결 기대"

"전두환과 윤석열의 출현 막고 내란의 사슬 끊어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역사의 무게에 걸맞은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끝내 반성하지 않는 자를 벌하고, 다시는 헌정 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호한 단죄만이 우리 헌정사에 또 다른 전두환과 윤석열의 출현을 막고 내란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전두환을 어설프게 용서한 카르마, 윤석열의 끝은 달라야 한다’는 제목의 언론 칼럼을 공유했다. 해당 칼럼에는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당시 검찰에 넘겨졌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엄하게 단죄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칼럼을 공유함으로써 정 장관은 1심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죄를 엄하게 물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이뤄지는 1심 선고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이날 함께 선고 받을 예정이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