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진짜 '주거 사다리'.. 민간 월세도 떨어질 것"

"현행 대출 정책은 '주거 미끄럼틀'.. 잘못타면 미끄러져"
"공공임대주택 살면 주거비 부담 줄어 소득과 저축 늘어나"
尹 선고에는 "국민은 중형 희망.. 왕이 되려 한 대통령 엄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의 행복은 권리여야 한다"며 "청년 걸림돌 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우선 "'사회투자 골든 룰'을 채택하자"며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GDP의 1.5% 재원을 청년과 서민을 위해 투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청년용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해야 한다"라며 "현행 대출 지원 정책은 '주거 미끄럼틀'로 잘못 탓다가는 미끄러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진짜 '주거 사다리'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으면, 주거비 부담이 줄어듦은 물론, 가처분소득과 저축액이 늘어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월세가 현저히 낮아진다면, 주변의 민간임대 시세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라며 "청년 주거권을 확보해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를 두고는 "국민들은 중형을 예상하고, 희망하고 있다"며 "오늘 선고는 대한민국의 승리, 헌법의 승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한 대통령의 범죄와 거짓말을 낱낱이 규명하고 내란·친위쿠데타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원칙을 밝히는 선언문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엄정함은 오로지 판결로만 증명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