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지방선거 공통공약 발표…지역 미래 좌우할 핵심 의제 제시 전망

10대 공통공약과 권역 전략 공개…정책 중심 선거문화 전환 모색
전문가 분석 기반 공약 검증 보고서 발간 및 후속 사업 추진

(시사저널=강일구 기자)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선 9기를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에 공통 적용 가능한 핵심 공약을 제시하는 공통공약 발표회가 오는 2월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 정착을 목표로 마련됐다. 발표회에서는 10대 공통공약과 '5극3특' 권역별 전략, 17개 시도별 공약 방향과 실현 전략이 종합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행사 주제는 '지역의 삶을 바꾸는 핵심의제 공약으로 답하다'로, 지방소멸 대응과 책임행정 강화, 국가균형발전 전략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반영해 중앙 정책과 지방 정책의 연계 가능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 지역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민 요구를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 평가 결과를 교차 검증해 정책적 시급성과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약 체계를 마련하고 실행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향수 건국대 교수가 민선 9기 지방소멸의 파고를 넘는 실질 자치와 책임 행정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정원희 지방선거평가단장이 10대 공통공약 분석 결과 및 제안을 발표하고, 지방선거평가위원이 5극3특 권역별 전략과 17개 시도 공약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공약 실행 전략과 재원 확보 방안,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구조, 주민 참여 거버넌스 체계 등이 논의된다. 행사 말미에는 공동선언문 발표와 단체 촬영이 예정돼 있다.

이번 발표회에서 제시될 10대 공통공약은 인구활력 회복, 인공지능 일자리 생태계 조성, 평생돌봄 의료안전망 구축, 초광역교통 혁신, 기본생활 보장, 기후위기 대응, 주거안정, 교육격차 해소, 자치분권 완성, 안전 포용 공동체 등이다. 각 공약은 정책적 시급성, 실현 가능성, 주민 체감도, 국정과제 연계성 등 네 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발표 결과를 종합해 오는 3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통공약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후 권역별 순회 발표와 후보자 공약 인터뷰, 정당 공약 평가 및 제언 등 후속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학회 측은 이번 공통공약 발표가 지방선거를 정책 중심의 공약 경쟁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