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의 날’…가디언 “사형 선고된다면 영구 격리”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비상계엄 433일 만
AFP “尹, 잘못 인정 안 하고 후회하는 기색도 안 보여”
가디언 “국민이 쌓아올린 ‘민주주의 안전장치’ 시험대에”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9일) 오후 1심 선고를 받는 가운데 세계 주요 외신들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앞선 두 건의 선고에서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17일(이하 현지시간) AFP는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국회에 보내면서 위기를 촉발시켰다”며 “내란죄의 최소 형량은 무기징역인데, 판사가 가벼운 형량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후회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가디언은 “윤 전 대통령은 30년 전 군사독재자인 전두환에게 사형이 구형된 바로 그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혐의 내용도 동일하다”며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된다면 가석방 가능성 없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44년 만에 한국에서 발령된 계엄령으로, 군사통치가 과거의 유물이라는 인식을 뒤흔들게 됐다”며 “한덕수 전 총리는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의 구형(징역 15년)을 웃도는 것으로 사법부가 (이번 비상계엄 사건에) 중형을 부과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 중 상당수는 2024년 계엄령 선포로 1980년대 권위주의 시대를 직접 경험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 안전장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19일 오후, 그 안전장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 홍콩 언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또한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반란행위로 규정한 이전 판례와 같은 입장을 취할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통해 계엄령 선포가 반란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이번 사건의 핵심 가담자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날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 불출석할 경우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18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한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