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울타리 철거 이기헌·입법 주도 박홍근… 동물 공약 우수 의원 10명

한국일보x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애니페스토(애니멀+매니페스토)' 선정

이기헌(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ASF 차단 울타리 능형망을 절단기로 끊어내고 있는 모습. ASF 울타리는 산양 폐사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고은경 기자·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제공

애니페스토 캠페인

한국일보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동물 공약 이행 성과를 낸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애니페스토(동물 공약 검증 캠페인)' 수상자로 이기헌, 박홍근 의원 등 총 10명을 선정했다. 평가는 22대 국회 임기 시작(2024년 6월)부터 2025년까지 실질적 입법 성과, 정책 변화 유도, 현장 소통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상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울타리 철거라는 정책 변화를 이끈 이기헌 의원이 선정됐다. 이 의원은 ASF 광역 울타리가 산양 폐사의 주원인임을 입증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광역 울타리 단계적 철거 방안' 발표를 이끌어냈다. 특히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국회 내 사진전 '야생의 증언'을 개최하고 지역주민·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한 점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최우수상에는 동물 입법 거버넌스를 주도한 박홍근 의원이 뽑혔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을 이끌며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공동발의 참여 건수만 10건을 넘겼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력해왔다.

애니페스토(동물 공약 캠페인) 선정 의정활동 평가 결과. 이지원 기자

우수상에는 법·정책 의제를 확장한 김예지·문대림·한정애 의원이 선정됐다. 김 의원은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는 법적 지위 개선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동물'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고,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해양 포유류와 말 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 대표인 한 의원은 부처를 통합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법을 비롯해 재해구호법 등 5건 이상의 주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려상은 남인순·송옥주·이재강·임호선·정청래 의원에게 돌아갔다. 남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상임위 통과라는 성과를 냈고, 이재강 의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정책을 펼쳤고 임 의원은 신종 펫숍 근절과 개식용 금지 이후 이행 실태 감시에 나섰다. 정 의원은 반려인들의 관심사인 진료기록 공개, 지방자치단체 직영 보호소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상돈 애니페스토 운영위원장은 "공약을 내는 것도 좋지만 실제 이행이 가능한 내용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퇴역경주마를 위한 법안 등이 재발의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애니페스토는 앞으로도 동물 공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은 동물 관련 공약을 제시한 의원 90명 가운데, 자료 제출과 의정활동 자료로 활동이 확인된 총 28명이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와 주요 언론보도 내용을 수집·분석해 평가지표에 반영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