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립금리 하락 가속화…20년 뒤 내다본 인구정책 시급"

최상엽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인터뷰
韓 중립금리, 1990년대 2%→2024년 0.8% ‘뚝’
“중립금리 반등 전환? 쉽지 않은 게 현실”
인구 구조의 경제적 영향, 20년 후에 가시화
“인구문제 심각성 인지 해야, 장기적인 정책 필요”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등대 역할을 하는 중립금리가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극심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입니다. 지금이라도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장기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당장은 영향이 없어도 20년 뒤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최상엽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 중립금리의 하락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단순히 경기 요인이나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구조적 변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상엽 연세대학교 교수

중립금리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금리를 말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도 잠재성장률 추정치에 대해선 기존 2.1%에서 1.9%로 하향하는 등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부도 장기적으로 0%대로 향해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해결책 제시를 위해 만난 최 교수는 1990년대 초반 약 2% 수준이던 우리나라 중립금리가 지난 2024년 기준 0.8%까지 낮아졌다며 “모형 분석 결과 한국 중립금리 하락의 상당 부분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최 교수는 저출산의 경제적 영향이 향후 20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점도 우려했다. 최 교수는 “저출산이 성장과 중립금리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약 2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은 저출산이 이미 문제로 지적되던 시기인 지난 2015년에 인구구조가 가장 우호적인 시기였고, 그 정점을 지난 이후 최근까지 하락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최 교수는 당장 중립금리를 다시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구조적인 요인 탓에 중립금리의 반등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생산성 혁신,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최 교수는 이 역시 쉽지 않다고 봤다. 그는 “미국이 전환에 성공했다고 해서 초강대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중립금리의 하락 추세를 반등으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우선 하락 속도를 둔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우리가 겪을 인구구조의 변화를 이미 15~20년 전에 겪은 나라지만, 중립금리는 비교적 안정화된 상태”라면서 “지금이라도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당장은 효과가 없어도 20년 후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교수는 단기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기보다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인구 구조가 시차를 두고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