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 지역 내보내는 수도권 폐기물...‘발생지 처리’ 흔든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모습. 경기일보DB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한 달을 넘겼다. 소각한 후 소각재만 수도권매립지에 묻는다. 한 달 해보니 민간소각장 의존도만 커졌다. 동네 민간소각장도 부족해 남의 동네로 폐기물을 내보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의 후퇴다. 여기에 인천시는 군·구의 민간소각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다 공공소각장 확충은 언제 이뤄질지 걱정이다.

한 환경단체가 직매립 금지 후 폐기물 처리 현황을 내놨다. 1월 한 달 인천·서울·경기지역에서 53만t 이상을 민간소각장에 맡겼다. 인천 6만3천813t, 서울 23만2천782t, 경기 23만4천423t 등이다. 지역에서 다 처리 못해 타 지역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인천 4천275t, 서울 12만6천682t, 경기 5만8천540t 등이다. 서울의 경우 민간소각 처리 절반이 타 지역에서 이뤄졌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남·충북·강원 등지로 원정을 가는 것이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라는 대원칙이 흔들린다. 수도권 인접 지역 주민에게 환경 부담이 집중된다. 소각 과정의 유해물질 배출 등이다. 일부 지역에서 뒤늦게 ‘수도권 폐기물 반입 금지’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미 수도권 지자체와의 장기 처리 계약이 맺어진 뒤의 처방이다.

제도적 허점도 나타났다. 현재 민간소각장은 반입협력금 부과 유예다. 이 때문에 폐기물 반입 지역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환수하지 못한다. 정작 폐기물 발생 지역은 책임을 외부화한다. 반면 폐기물 반입 지역은 환경 부담만 떠안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 공공소각장 확충을 미룬 폐해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책을 내놨다. 수도권의 공공소각장 27곳 확충을 위해서다. 소각장 확충을 위한 행정절차를 11년8개월에서 8년2개월로 3년6개월 단축한다. 증설 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없이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 가능토록 했다. 시설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밟을 수도 있다.

반면 인천시는 군·구의 민간소각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수수료 단가와 민간소각장 이용 단가의 차액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내용이다.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억제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간소각장 의존 구조를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모든 문제의 초점이 공공소각장 부족에 모아진다. 이제 선거가 닥쳐오니 소각장 건립은 올스톱에 들어갈 것이다. 손쉽게 민간소각장에 의존하거나 남의 동네로 내보낼 궁리만 남는다. 앞으로 누가 소각장 건립에 앞장서려 할 것인가.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