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내각 2.0 시동 …"헌법 개정안 신속히 발의할 것"

1기 내각 장관 전원 유임
"책임있는 적극 재정" 강조
내달 한미 연쇄 방문 예정

18일 일본 도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지난 8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선거 공약으로 내건 '강한 일본'을 차례차례 실천해 나간다는 각오다. 이날 일본 중의원·참의원은 특별국회를 열고 총리대신 지명 선거를 실시해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를 제105대 총리로 선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왕의 친임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2차 내각을 출범했다.

2차 내각에서는 1차 내각 출범 때 선임한 장관이 전원 유임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1차 내각 인사와 함께 다카이치 내각 2.0의 시동을 건다"며 "책임 있는 적극 재정과 안보 정책 강화, 정부 정보 기능 강화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과 왕실 전범 개정, 의원 정수 감축 실현 등에 대해 제대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946년 공포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은 관련 논의가 심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정당 간 논의가 이미 무르익은 상태라 야당의 협력을 얻어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고, 국민투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 자민당은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 제9조에 명기하는 등 네 가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헌이 현실화하면 일본은 종전 80년 만에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또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위한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무기 수출 규정 대폭 완화 등 안보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달로 예정된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두텁게 할 것"이라며 "희토류 등 중요 광물을 포함해 미·일의 경제 안전 보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주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이 10년이 돼 간다"며 "이번 순방은 FOIP에 대한 미·일 양국의 강력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셔틀 외교'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한일 우호 관계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공약으로 내건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율을 2년간 '제로'로 하는 것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소비세 감세를 향후 급부부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5조엔으로 예상되는 소비세 감세에 따른 재원 부족은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급부부 세액공제는 세금을 적게 내는 가구에 현금 보조금을 지급해 고액 세금 납부자와 형평을 맞춰주는 제도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