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찬성’ 53.6%…숙의 거쳤더니 여론 변했다

2024년 11월 경남도청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경남도 제공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2018년부터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면서 개별 광역단체 단위로는 인구 감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를 막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커졌고, 2022년 4월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했다.

메가시티는 당시 약 800만 명 규모의 인구를 바탕으로 초광역 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같은 해 지방선거 이후 경남과 울산의 이견이 표면화되며 출범 5개월 만에 사실상 기능이 멈췄다. 충분한 주민 공감대 없이 관 주도로 추진된 데 대한 반발과 낮은 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메가시티 좌초 이후 울산시는 행정통합 논의에서 한발 물러서 초광역 협력 수준의 ‘부울경 경제동맹’에만 참여했다. 반면 부산시와 경남도는 통합 논의를 완전히 접지 않고 접근 방식을 바꿨다. 속도를 내기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는 이번 논의에서 주민 참여와 숙의를 전제로 한 상향식 통합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같은 인식 전환의 결과가 2024년 11월 출범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다. 주민 대표와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는 통합 추진 여부를 결론부터 정해놓는 대신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부산·경남 8개 권역에서 순회 토론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어 11월부터는 ‘찾아가는 행정통합 현장 설명회’를 열어 통합 필요성과 우려 사항을 놓고 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숙의 과정은 여론 변화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만 18세 이상 부산·경남 시도민 4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행정통합 추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3.6%로 집계됐다. 2023년 같은 조사보다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향후 로드맵을 담은 최종 의견서를 지난달 부산시장과 경남지사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최종 여론조사 결과와 15개월간의 활동 내용을 종합할 때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후 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종 의견서에는 통합 이후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상생기금 조성 방안도 포함됐다. 서부 경남 등 통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지역에 대해 별도의 재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울산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최근 공론화위원회 참여 의사를 표하며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부산=강성명 기자
울산=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