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李대통령 겨냥 "본질 외면한 채 구구한 변명으로 일관"

나경원 의원 18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부동산정책 흔들기, 국민 집뺏기 20회 넘어" 비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도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또다시 구구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했다.

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흔들기, 국민 집뺏기 엑스가 벌써 20회가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 의원은 "그동안 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방향의 개선보단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적을 다주택자로 규정하고 공격한 것이 사실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70년대부터 도시개발이 본격화된 서울·수도권은 노후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맞춰 빠르게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택을 주도적 공급하게 해야 했지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다락같이 오르는 부동산 가격은 무엇을 의미하나"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자연스런 시장의 수급 원리를 인위적으로 틀어막는 각종 규제, 세금 폭탄, 민간 공급 봉쇄와 공공 공급의 희망고문만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정부기관 내 조율조차 이뤄지지 않은 재탕, 삼탕의 공공부지 공급"이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이제라도 민간 주도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규제를 우선 정비해 서울·수도권의 도시 대개조가 필요하다"면서 "이재명 죄지우기 사법파괴법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가칭 '도시대개조법'이라도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며 도쿄의 도시대개조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편가르기, 주적 때리기 그만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때리기가 결국 이 정부의 주식시장 인위적 부양 자금 유입을 위한 의도라든지, 주식 부양이 정권의 불건전한 경제적 이익과 무관치 않다는 루머와 의혹이 사실로 읽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