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법 속도전…한병도 “행정통합 특별법 최우선 처리”

4월까지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 소집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오른쪽)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설 민심 및 향후 과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통합 특별법의 최우선 처리를 공언하며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야당과 법조계가 반발하는 ‘사법개혁 3법’의 처리 방향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설날 민생 현장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 △검찰개혁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사법개혁 법안(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게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까지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소집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못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입법 속도를 한층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입법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달라고 일관되게 당부하고 있다.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이 활짝 필 때면 국민 여러분께 민생 회복과 개선을 확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 ‘비상입법 체제’ 전환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이 우선순위에 올려둔 법안은 ‘행정통합 특별법’이다. 한 원내대표는 “지역통합 특별법은 이달 중 마무리돼야 이후 순조롭게 통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 처리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통합에는 찬성하면서도 대전·충남 통합에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새 자치단체 출범을 행정적으로 준비하려면 이달 안에 관련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국민의힘 입장에 따라 법안의 처리 순서나 본회의 일정 등도 정해질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이달 내 처리를 벼르고 있다. 다만 당 내부에서도 ‘법왜곡죄’의 경우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쪽과 “위헌 소지가 없도록 법안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려 22일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처리 방향을 최종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이달 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의총에서 상정할 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법왜곡죄의 위헌 논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처리를 벼르는 법안들은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만큼, 국민의힘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미 사법개혁안 등에 대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지속하려면 본회의 의사 정족수의 5분의 1을 채워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해 입법 지연 국면을 돌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