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의 존재 이유 잊지 말라

22대 국회가 지금까지 처리한 법안이 21대 국회가 같은 기간 처리한 법안보다 445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재작년 개원 이후 지난 8일까지 총 3884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020년 개원한 21대 국회가 같은 기간 처리한 4329건보다 445건 적은 수치다.

발의한 법안 대비 처리율 면에서도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 미치지 못했다. 21대 국회 발의 법안 처리율은 30.2%였지만 22대 국회는 6.3%포인트(P) 낮은 23.9%에 그쳤다. 약 76%의 법안이 아직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 처리가 잘 되지 않는 이유로는 여야 간 강경 대치가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 입법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과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 속에 민생법안과 국정감사 관련 감사 요구서 등 66건만 상정됐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80여건 대비 규모가 줄었다.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파행적 모습만 보였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행정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3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은 물론 '아동수당법',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진흥법안 6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AI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정동영 의원), AI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이해민 의원), AI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한민수 의원) 등이다. 모두 상임위 법안소위에서조차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법치주의 국가다. 국민이 대표로 선출한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활동이 이뤄진다.

국회는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 곳이다. 법 제정을 통한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가 국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다. 물론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정당 간 적당한 견제도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이유도 국회가 존재하는 본래의 목적에 우선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