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보장 줄어든다며 정액보험 권유… 가입 전 따져볼 점은

수술·진단비 정액형 보장성 상품 권유 활발
상품별 지급 조건 달라 세부 약관 점검 필수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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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보험사들이 수술비 등 정액형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1·2세대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세대로 옮길 경우 비급여 보장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 일종의 '불안 마케팅'이다.

1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실손보험 전환 시 정해진 수술비 등을 보장받는 정액형 상품 가입이 필요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5세대 실손 전환에 따른 '보장공백'을 치료비 보장형 상품(입원·수술 특화 등)으로 보완하라는 취지다.

이런 보장성 상품은 비갱신형으로 보험료 변동이 없고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약관에 명시된 수술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동일 부위 수술이라도 질병코드가 다르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정액형 상품은 실손보험과는 지급 기준이 다르다. 실손이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전하는 방식이라면 정액형은 약관상 질병 정의와 수술 기준을 충족해야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 상품에 따라 보험료와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세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치료비 선지급' 상품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해당 상품들은 암이나 뇌혈관·심장질환 등 고액 치료가 예상되는 경우 치료 전에 보험금을 일부 지급해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춰준다는 장점이 있다. 일부 보험사는 절반 정도에 그쳤던 선지급 한도를 70%까지 늘리기도 했다. 다만 치료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거나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보험사의 과열 경쟁에 따른 손해율 상승으로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 보장이 줄어든다는 우려만으로 추가 상품을 서둘러 가입하기보다는 현재 보장 내용과 중복되는 건 없는지를 점검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정부, 보험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정부는 실손보험 상품 설계 기준 마련과 동시에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조치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법인보험대리점(GA) 등의 판매채널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GA는 소비자 선택권을 넒힌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영업 수당 등을 노린 불완전판매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이에 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 중이다. GA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한 영업보증금을 상향 조정하고,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 이관도 금지한다. 청약서, 보험증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보험설계사 정보에 계약유지율도 추가된다. 금융위는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후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